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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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비용
| 조정신청금액 | 조정비용 |
|---|---|
|
1백만 원 이하 |
정액 10,000원 |
|
1백만 원 초과, 5백만 원 이하 |
정액 30,000원 |
|
5백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 |
(조정신청금액) × 1% |
|
1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조정신청금액) × 0.1% + 100,000 |
|
1억 원 초과 |
(조정신청금액) × 0.01% + 200,000 |
|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건 |
정액 50,000원 |
※ 복수의 신청취지가 청구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건으로 비용을 합산한다.
기록 발급 수수료
| 구분 | 기준 | 금액 | 비고 |
|---|---|---|---|
|
정본 재교부 |
1건당 |
1500원 |
3매 초과시 복사료 50원 |
|
증명서 발급 |
1건당 |
1500원 |
3매 초과시 복사료 50원 |
|
복사 |
1건당 |
500원 |
3매 초과시 복사료 5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