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비용<제도안내<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비용

※ 조정신청금액은 신청인이 신청취지에 기재한 금액으로 해당 조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금액을 말함
(ex.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 1백만 원이 조정신청금액이 됨)

※ 피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신청인별로 신청인이 각각 청구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조정비용 산정

※ 신청취지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건으로 계산함

※ 신청취지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중복된 경우에는 별개의 건으로 계산함

기록 발급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