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주는
저작권 분쟁조정 온라인 신청페이지 본인을 포함한 분쟁 당사자 정보, 청구취지, 청구이유 등을 작성하여 신청
(정보입력, 불러오기, 제출하기 기능 제공)
조정 진행 관련 서류 제출 페이지 준비서면, 답변서, 기일변경 신청서, 취하신청서 등 서류 제출
조정 진행현황 확인 페이지 사건접수, 조정진행, 조정종결 등 단계별 진행현황을 확인
종결된 사건기록 발급 페이지 조정종결통보서, 기일조서, 조정조서, 직권결정문, 직권결정문 송달 및 확정증명원 등 발급 신청(수수료 1,500원)
오프라인 접수 사건 : 위원회 방문 예약 신청, 방문 발급 전자조정시스템 접수 사건 : 온라인 신청, 우편 발급
조정신청 안내
온라인상으로 구비서류 제출 및 수수료 결제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우편 송달 또는 방문
조정사례
[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 성립 여부에 대한 분쟁 2024-01-04
·[편집저작물] 프로그램 실행 화면 구성의 유사성에 대한 분쟁 2024-01-04
·[편집저작물] 상품상세설명의 무단복제에 대한 분쟁 2024-01-04
·[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성 및 침해에 대한 다툼 2024-01-04
·[편집저작물]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의 저작물성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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