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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주는
저작권 분쟁조정 온라인 신청페이지 본인을 포함한 분쟁 당사자 정보, 청구취지, 청구이유 등을 작성하여 신청
(정보입력, 불러오기, 제출하기 기능 제공)
조정 진행 관련 서류 제출 페이지 준비서면, 답변서, 기일변경 신청서, 취하신청서 등 서류 제출
조정 진행현황 확인 페이지 사건접수, 조정진행, 조정종결 등 단계별 진행현황을 확인
종결된 사건기록 발급 페이지 조정종결통보서, 기일조서, 조정조서, 직권결정문, 직권결정문 송달 및 확정증명원 등 발급 신청(수수료 1,500원)
오프라인 접수 사건 : 위원회 방문 예약 신청, 방문 발급 전자조정시스템 접수 사건 : 온라인 신청, 우편 발급
조정신청 또는 진행 중 본인의 사건과관련한 문의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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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2차적저작물 무단 복제에 따른 조정 청구건 2021-12-09
· 미술저작물에 관한 손해배상 등 청구건 2021-12-09
· 사진저작물 무단 광고 사용에 따른 분쟁 2021-12-09
· 토플(TOEFL)문제 무단 복제에 따른 분쟁 2021-12-09
· 사진 작품 무단 사용에 따른 분쟁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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